산은 재산 상태와 부채형태 그리고 개인 또는 회사의 능력 또는 처한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파산 절차를 적용한다.

파산의 종류

Chapter 7 완전 파산 (개인 과 법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부채 모두를 면제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중 상당부분은 그대로 간직 할 수 있다.

Chapter 13 Payment Plan (개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간직한체 부채를 일부 줄여주고 나머지를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갚게 해 달라는 것이다.

Chapter 11 부채유예 (법인)

일정기간 동안 일체의 부채를 갚지 않고 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대기업에서 신청하는 형태이며 최장 5년간의 부채 유예가 가능하다.

파산의 효과

  1. 부채 청산

    파산의 목적은 부채의 청산이며 이로 인해 새롭게 재기하라는 것이다. 부채는 담보가 되어 있는, 즉, 주택, 자동차, 장비 등과 같은Secured Debts과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딧 카드, 신용 융자금, 물품대금, 그리고 사채와 같이 Unsecured Debts으로 나눈다.
    이 부채들 모두를 대상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파산의 목적이다.

  2. 소송의 중단

    파산의 또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는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중단이다.파산법은 연방법이며 진행중인 소송은 주법이다.법의 운용원칙에는 ‘상위법이 운용중이면 하위법은 중단된다’ 라는 원칙에 의하여 상위법인 파산법이 운용 중이므로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 그 외 모든 민사소송이 중단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예외이다.
    • 사기에 관련된 소송, 명예훼손 소송,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파산시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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